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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권리강화와 임대차 시장 안정도모 임대차 3 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일명 '임대차 3 법' 시행이 만 4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각종 임차인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차 3 법이 화두에 오르면서 폐지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의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정말정복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임차인 혹은 임대인 입자으로써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통보하면,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