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본격추진 향후 전망은?

국토부 지자체와 속도 내며 통합 TF 발족,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전망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TF 발족 이후 서울, 경기, 인천과 격주로 회의 진행 광역 협력체계 구축 본격추진진행.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지난 7일 마스터플랜 TF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철도지하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업지원보다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 대전, 안산에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통합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양극화 현상으로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경기가 하반기 반전을 기할 수 있을지가 시장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경제효과가 반영될 수 있을지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이유

최근 부동산시장의 핫한 이슈로 떠오른 철도 지하화사업은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앞다투어 추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원인으로 떠오르는 부분은 도시 미관과 환경개선에 있는데요.

 

현재 지상철도는 도시를 가로지르며 시각적 단절을 유발, 철도 주변으로 고가 철도 구조물과 함께 도시의 낙후된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외관이 드러나다 보니 소음문제가 발생, 도로 등과의 접촉문제로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하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상 부지를 공원, 복합단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번째 사유는 이로 인한 장기적 경제효과와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향후전망

최근 국토부의 TF발족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지하화사업은 부산, 대전, 안산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해당 사업구역은 단일 지자체로서 연계노선이 복잡하지 아니하며, 개발이익과 지방비로 지하화가 가능한 자기 완결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GTX-A, B, C 노선과 경인선, 경부선, 중앙선 등의 주요 기존철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노선 또한 지하화를 검토 중인데요.

 

공공, 민간 합장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사업 및 연계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및 설비투자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올해 초 이른 시기에 국내 중견건설사 5곳이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역시 적자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또한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침체기로 들어서며, 암흑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토허제페지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와 신축 분양물건만이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양극화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의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으로 하반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동결 스탠스와 회의적인 금리인하 결정여부에도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한편, 부동산 3대 지수가 회복으로 돌아서기도 하면서 선제적으로 하반기 부동산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민, 관 합작을 통한 사업 활성화 등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제고 등 부동산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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