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장기전세주택 뜻과 내용 알아보기

청년 및 무주택 서민 주택복지 지원 정책 장기전세주택 뜻과 내용

 

 

주택정책, 장기전세주택 뜻과 내용 서민 주거안전 위한 정부 제도적 차원의 지원정책.

 

서울마저도 매매물건이 쌓여가고, 5주 만에 반등하긴 했지만 거래가격이 하락, 전국적으로는 이미 침체기가 완연해진 부동산 시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또청약, 강남불패 신화는 계속 뜨거운감자로 떠오르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역사상 최대치의 가계부채와 금리부담으로 인한 부담감 증대는 전반적인 서민경제의 주거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꾸준히 이러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2007년 도입된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27년 종료되는 장기전세주택 뜻과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뜻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 중 하나로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장기간 전세의 형태로 제공하는 주거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가지며, 시장에서 형성된 전세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으로 임대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주거가 제공되므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간접적인 임대로 보조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거환경이 제공되어 전세자금 대출의 우대조건이 적용되거나 임대료 중 일부를 보조받는 혜택까지 제공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장기전세주택 내용

지난 2007년 도입된 해당 제도는 2년 후인 2027년 순차적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데요.

 

서울시는 해당 주택들을 '미리 내 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며, 신혼부부에게 미리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면서 24년 기준으로 1,022호를 공급했는데요.

 

추가적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3년차부터 넓은평형으로 이주가 가능하고, 3자녀이상 출산 가구에 10년 거주 후 매수 기회를 제공,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출산 시 우선이주기회를 부여하는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전세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임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한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을 기준으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0%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소득의 120% 이하가 조건입니다.

 

지난해 기준 자산의 경우 토지/건물이 과세표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차량기준가액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크기별로 우선공급자 조건이 상이한데요.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은 해당 주택의 시, 군, 자치구 와의 거리가 기준이 되며 50 ~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청약주택가입 납입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며

 

지난 02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하락하고, 서울 아파트매물 역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을 지탱해 왔던 분양시장마저 5개월 만에 미분양주택이 7만 가구대로 돌아오면서 악성 미분양물건은 2만 1천여 가구로 늘어났는데요.

 

미국이 금리마저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여부에도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건설사 실적 역시 자연스레 최저점을 경신하면서 불황기를 겪고 있는데요.

 

침체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부동산경기가 로또청약, 강남물건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서울 내 오피스, 상업 및 업무용 빌딩의 거래는 역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장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제반 상황들은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미리내집 등 제도적인 지원을 진행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주택정책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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