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차이점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정부 노후계획도시 수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차이점과 주의사항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부동산경기 침체분위기 속 정부와 지자체 제도정비 박차.

 

21개월 만에 양극화가 최대치로 늘어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토허제폐지, 용적률 거래제 도입 등 정부의 제도마련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작성하면서 관련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며 LH의 마스터플랜과 HUG의 금융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국토 발전방향의 기본방침이자 관리내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글의 순서에도 알 수 있듯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상위개념인 종합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각 지자체가 직접 수립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과 목표,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토지이용 및 개발,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 및 녹지시설. 경관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물적공간과 환경, 사화, 경제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예측, 대비하는 종합적 설계인데요.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므로 20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보완 및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수립절차는 크게 7단계로 기초조사 및 입안 -> 공청회 개최 -> 의견청취 -> 승인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 계획승인으로 이뤄집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기본계획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며 하위의 개념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기본계획의 밑그림에 색을 입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다 세부적이고 일반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이외에도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기본계획과 함께 상호 보완적이며 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행됩니다.

 

최종적인 절차는 기초조조사 -> 의견청취 -> 협의 및 심의 -> 신청으로 이뤄집니다.

 

 

마치며

 

국토의 발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등 국가발전방향은 주기적으로 변화합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기가 양극화 속에서 약간의 회복기조를 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강남권 아파트와 일명 '얼죽신'으로 신축 물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당분간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현재 거주 혹은 투자 중인 또는, 향후 투자를 계획 중인 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토허제폐지로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주변지역으로 그 효과가 퍼지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제도적 부분에서의 조사는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대내외 전반적인 경기흐름과 함께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금리향방, 정책적 스탠스 등 주요 사안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및 장단점 알아보기

 

 

 

 

자율주행 시장 전망

자율주행 시장 전망 트럼프 행정부 모멘텀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