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제도 뜻, 활용법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92% 상승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뜻과 활용법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뜻 경북 표준주택가격 1.36% 상승, 부천시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2.73% 상승.

 

올해 초 공시된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가 2.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부천은 지역별로 오정구 3.18%, 원미구 2.68%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의 경우 표준주택가격이 1.02% 상승하였으며 전국 표준주택가격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에서 집계, 발표하는 주요 부동산관련 지표로서 활용방법이 다양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뜻과 활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뜻

국가 및 지자체가 다양한 행정목적 활용을 위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게 되며 지가의 변동상황과 개별적인 변수에 따라 상이한 가격을 나타냅니다.

 

앞서 서두에 나온것처럼 그 종류가 세분화되는데요.

 

크게 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으로 나뉘며,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다시 분류됩니다.

 

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세세분류됩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 활용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개별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의 과표로서 활용되어 개발부담금산정, 전용부담금산정과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의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의 과표로서 역할을 하며 역시 개발부담금산정, 전용부담금산정, 건표로의 산정과 재건축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가격공시제도는 조세부과, 건보료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지원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분야에 활용됩니다.

 

 

마치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뜻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공시하고 주로 활용하지만 이를 이용해 개인 역시 부과될 세금에 대한 정보, 활용할 수 있는 행정 관련 혜택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과 관련한 부분에서 공시가격제도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침체기에 돌입하며 버텨주고 있던 분양시장마저 물량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또청약 물건을 중심으로 투심이 쏠리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 상품은 소외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매매물건은 서울마저도 거래규모와 매매가의 하락을 면치못하고있으며 역설적으로 임대차시장이 활발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세흐름이 지속되는 만큼 확실한 모멘텀을 갖춘 물건에 대한 접근과 비용감축을 위해서 가격공시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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