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뜻과 내용 알아보기

전세대출보증 한도 100% -> 90%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뜻과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뜻과 내용 지난해 10월까지 전세보증사고 규모 4조 원 넘어 직전연도 총금액 상회.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서울마저도 아파트 매매물건이 쌓여가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이 극심한 암흑기로 들어서며 매매물건에 대한 선호도가 급감했는데요.

 

분양시장마저 로또청약 물건 혹은 강남권 물량만이 주목을 받으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매보다는 임대차계약이 주를 이루며 전세, 월세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와 관련해 계속해서 시장의 악성 매물들이 쏟아지며 주거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뜻과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란?

사전적 의미로서의 hug는 주택 관련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인보증, 기업보증, 보증이행안내, 보증이용절차, 신용평가제도 등을 운영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계기가 된 것이 전세사기인데요.

 

HUG를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23년에이어 지난해까지 4조 원이 넘는 전세보증사고가 발생, 최근 부동산침체기에 들어 월세물건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주택법상 일반분양이 30세대이상 분양될 경우 분양보증가입이 의무인데요.

 

올해 초 법정관리 돌입한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 돌입 한달 전 2613억 원 규모의 보증을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HUG의 분양보증 금액은 1조1695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용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습니다.

 

변경 배경은 과도한 전세보증으로 인한 전세대출 잔액증가, 갭투자 유발, 가계빚 증가로 꼽혔는데요.

 

이로 인해 전세수요자는 더 많은 자금계획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200조 원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해당 변화가 최종결정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이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자금융통이 어려워지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월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뜻과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침체기가 지속되는 와중 정부와 지자체는 토허제폐지, 재건축 요건 완화 등 제도적 완화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반대로 전세보증률을 감소하고, 대출규제를 강화, 무순위 청약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제강화정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금리의 향방은 미국이 금리동결을 단행하고 한국은행 총장은 매파적인 발언을 내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반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악재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HUG의 각종 제도적, 금융적 리스크 역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매매, 전세, 월세 어떤 형태이든 부동산계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보다 세밀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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