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뜻, 지정절차 알아보기

강남구 교수마을 근린생활시설 허용, 지구단위계획 뜻과 지정절차 알아보기

 

 

지구단위계획 뜻, 지정절차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 가결로 용적률 1,800% 초고층건물 건축.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대규모 프라임오피스 건설을 지원합니다.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1,800% 용적률을 적용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높이규제가 철폐되었는데요.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이미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단위계획은 매우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해당 지역 일대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우 직접적인 내용인데요.

 

도시 개발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뜻과 지정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사전적의미로서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을 뜻합니다.

 

도시 개발이 이뤄질수록 특정 지역은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반해, 난개발우려가 커지는 지역 또한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고 도심을 효율적이고 쾌적하게 조성하며 국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부적인 개념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용적률, 건폐율 등 제도적인 부분 뿐만아니라 건축물의 디자인, 용도, 높이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의 유형으로서 특정 지역의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배치,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절차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지침의 도시. 군 관리 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에 따라 지정됩니다.

 

해당 절차는 기초조사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 주민의견청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 관계행정기관장과 합의 -> 시. 도 또는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및 고시 -> 일반열람 순으로 이뤄집니다.

 

위와 같이 8단계의 절차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입안, 지정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대상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동 시행령 43조, 44조에서 그 지정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대상구역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합니다.

 

 

마치며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무적인 제도로서 지구단위계획은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체계적으로 도시를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공공시설 정비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자유로운 개발을 제한하고, 8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도시개발에 있어 해당 지역의 발전방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인데요.

 

따라서 해당 내용을 숙지한다면 향후 지역의 개발계획을 통해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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