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변경 절차, 이재명 대표 4단계 종상향 사법리스크 해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완전히 뒤엎은 전부무죄 부동산 용도변경 절차는?

 

 

부동산 용도변경 목적과 절차, 야당대표 사법리스크까지 번진 부동산 이슈 쉽게 알아보기.

 

국내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끼지는 요인 중 하나로 정치적 이슈가 모멘텀을 지속하면서 관련 일정이 변동성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조기대선, 당선가능성 등으로 정치적 모멘텀으로서 작용했었는데요.

 

지난 26일 2심 선고를 통해 진행 중인 5가지 재판 중 첫 재판에서 1심선고를 뒤엎고 무죄를 받아내며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림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있는 4가지 재판일정과 검찰 측의 항소심을 통한 대법원 일정이 남아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보다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일정이 남아있어 부동산시장은 관련 모멘텀을 지켜봐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로까지 작용했던 부동산 용도변경의 목적과 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용도변경 목적

건축물의 기존용도를 포기하고 다른용도로 변경하는 부동산 용도변경은 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거나 해당 부동산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우선 국가단위에서 도시의 인프라 및 발전계획의 변경에 따라 부동산의 용도를 조정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큰 목적인데요.

 

도시인구증가, 교통체계 발전, 산업구조 변화 등이 부동산 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촉진하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 시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법률로서 하위와 상위 시설군을 나눠 허가, 신고, 신청 등의 요건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용도변경 절차

많은 비용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용도변경은 단순히 해당 토지 혹은 부동산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국토이익에 반하지 않게끔 진행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따라서 용도변경의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 이 경우 허가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경우가 해당됩니다.

 

2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 이 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예를들어, 창고시설을 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동일 시설군 내 변경

-> 이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사항이며 예를들어, 운수시설을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큰 틀을 전제에 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약 9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현재 건물의 용도 확인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법적 규제에 부합하는지 확인 -> 용도변경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 -> 건축사에게 용도변경 의뢰 ->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통해 법적 검토를 진행 -> 건축사가 용도변경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 ->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 -> 지자체는 용도변경을 검토 및 협의 ->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교부

 

이때 허가, 신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사항마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며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구성을 나눠놓고 다시 절차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부동산 용도변경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이를 무분별하게 진행할 경우 시세급변,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시 성남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4종 용도변경에 대해 그 절차상 하자를 묻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이러한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4단계는 무른 한 번의 변경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관련 법률 내용과 비용, 변경 후 사업진행 시 수익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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