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예비타당성조사제도)뜻과 목적

영월 ~ 삼척고속도로 예타 통과, 예타 뜻, 목적

 

 

예타(예비타당성조사제도) 뜻, 목적 GTX부터 고속도로까지 국가기간사업, 민간분양에서도 활용.

 

서울 아파트값이 4주째 제자리를 머물며 매물은 8900여 건이 쌓여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Fed를 압박해 금리인하를 직접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은행은 금리동결을 단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으로 스탠스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부동산경기는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뚜렸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신규 분양물건들 조차 확실한 시세차익을 기대할수있는 주요 입지, 상품별 내용이 아닌 경우 매우 까다로운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세밀하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어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적절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투자 초반 따져볼 수 있는 기초인 예타(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뜻과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제도)란?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게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미리 그 계획이 타당한지 검증 및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타 조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재정투입 사업의 신규 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는것을 목표로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조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정보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를 활용한 투자전략은 주로 부동산 관련 예타진행 시 주변지역에 대한 혹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략수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타의 목적

앞서 잠시 밝힌것처럼 국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의 평가 결과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종합하여 제시되는데요.

 

프로젝트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평가하기위한 경제적 분석방법을 채택합니다.

 

또한, 관련 정책의 일관성, 사업준비 정도, 고용효과 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성 분석을 진행하는 것에도 그 목적을 둡니다.

 

추가적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술성 분석을 통해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기술성 등을 계량화된 수치로 종합평가하는데 그 최종목적이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의 재정이 상당 부분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여러 절차를 통해 그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마무리단계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가 사업시행이 타당한지,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운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활용되는것이 B/C비율로서 편익/비용 비율이며, 1.0 이상일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까지 이뤄진 대표적인 예비적타당성 분석의 예로 GTX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역시 관련 입지근처와 관련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향후 개발호재와 관련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TX노선이 추가될 예정지 주변으로 형성되는 신규단지에 대한 교통호재 입지프리미엄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붙게 되는데요.

 

어려워진 부동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뚜렷한 메리트의 프리미엄요소는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타당성 단계에 돌입 시 미리 B/C비율 등을 통해 통과여부를 예측하거나 통과직후 관련 투자처를 탐색해 보는 것 또한 적절한 투자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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