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거래제 뜻과 특징, 서울시 결합건축 제도 완화

초고밀 개발 위한 국내최초 제도 도입 용적률 거래제 뜻, 특징

 

 

 

용적률 거래제 뜻 재건축 활성화 위한 서울시 새로운 도시 재생의 길 제도 도입.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결합건축제도 완화와 함께 용적률 거래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합니다.

 

토허제폐지에 이어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확대 및 좋지 못한 부동산현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는데요.

 

각종 제도개선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있지만, 기타 지역 혹은 비서울권 지역의 하락추세는 계속되면서 초양극화 현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Fed의 금리동결 결정에도 금리인하를 단행,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한편 괜찮은 수준이라고 자부했는데요.

 

여러 불확실성이 산재해있는 상황 속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하반기 반전을기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서울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용적률 거래제 뜻과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거래제 뜻

과밀지역인 서울시는 신규 건축물 건축시 고려해야 하는 제반 제도내용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녹지공간을 반드시확보하고, 화재 등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미관과 경관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 기초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토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 문화재 보호, 고도제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용적률 거래제(TDR)인데요.

 

이미 2016년부터 결합건축 제도를 통해 용적률 거래가 가능했으나, 상업지역과 역세권 개발구역 등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만 그마저도 한정된 수준으로 유명무실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개발을 활성화하고 규제지역 내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거래제 특징

개념은 매우 간단하게 남아있는 용도가능 개발용량을 타 지역으로 이전, 양도하여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미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에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원 밴더빌트 빌딩이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률을 넘겨받아 93층짜리 초고층 건축물로 개발되었는데요.

 

도쿄역 주변 신마루노우치빌딩과 그랑도쿄 등 역시 도쿄역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용적률을 매입, 고층 빌딩으로 개발했습니다.

 

서울시가 상반기 입법예고한 용적률 거래제의 주요 내용은 거래가능 지역, 거래방식, 도입효과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서울시의 용적률 거래제 도입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경기가 하반기 반전을 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용적률 거래를 통해 개발 가능지역에서 높은 밀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해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올해 완화된 재건축 제도개선 효과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용적률을 전부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내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투자활용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용적률가치산정의 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되며, 이는 곧장 수익률과 연동되어 투명하지 못할 경우 다시금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으로 개발이 집중되는 과밀개발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해당 지역에 과도하게 용적률이 집중되었을 때 여러 건축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서울시의 용적률 거래제와 기존의 토허제폐지 등 시장활성화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침체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반전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며, 특정지역 선호현상이 강해지는 추세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 여러 제도적 장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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