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신청요건

부동산침체기 속 어려워지는 내 집마련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신청요건은?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신청요건 정치적 불확실성과 한국은행 총재이 매파적 발언으로 계속되는 침체기 우려.

 

대통령 임기 중 힘이 가장 강하다는 집권초기 직접적인 금리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동결을 단행한 Fed에 이어 한국은행 역시 금리인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부동산경기는 주거용, 비주거용 가릴것없이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빠져있는데요.

 

그나마 상업용, 업무용 빌딩과 공장, 서울 내 오피스 정도의 특정물건에 대해서만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시장역시 위축되면서 악성미분양 물량이 2만 가구를 넘어섰는데요.

 

내 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기에 오히려 강남권과의 양극화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제도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신청요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뜻과 종류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자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으로 세분화되는데요.

 

1. 건설임대주택

●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부분 아파트 형태로 건축됩니다.

 

● 택지개발 후 건설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계획도시 내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다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세세분화됩니다.

 

2.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한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됩니다.

 

● 도심 내 기존 생활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세분화되어 일반매입, 고령자매입, 다자녀매입, 청년매입, 기숙사형 청년, 신혼부부매입, 공공전세 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한 후 LH가 집주인과 계약, 다시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전세임대, 다자녀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주택으로 세세분화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요건

앞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세세분화하여 따질경우 매우 많은 종류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신청방법도 상황과 해당 제도에 따라 상이한데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요건으로는 무주택여부,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이 있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파함 하여 판단됩니다.

 

신청자 가구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의 일정비율이어야 하며, 이는 각 제도별로 상이하지만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자산은 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해 평가합니다.

 

 

마치며

 

전국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하락하고 미분양주택이 5개월 만에 7만 가구대로 돌아가는 등,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래미안 원패를라와 같은 로또청약물건은 수만 명의 인파가 청약을 진행하며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강남권과의 양극화와 시세차익이 뚜렷한 물건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집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한 방법인데요.

 

이역시도 조건이 까다롭거나 해당된다 해도 경쟁률이 높아 당첨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Fed는 빨라도 06월까지는 기다려야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못 박았고 한국은행은 시장이 예상했던 금리인하 스탠스를 바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시장침체의 연속으로 투심은 물론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여건도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상저하고를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전망이 가시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지 어렵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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