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알아보기

지능적 부동산탈세 세무조사 돌입 부동산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는?

 

 

부동산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초양극화 시대 속 자산 증여고민, 무리한 탈세까지 시장질서 교란.

 

서울시가 토허제폐지를 공언하면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명 '초양극화'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똘똘한 한채 선호에 지능적 부동산 탈세가 만연하게 이어지며 고액 부동산 탈세 관련 156명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기 위한 기초로서 부동산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부동산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크게 5가지 구간으로 나뉩니다.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로 분류되며 해당 표준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다음으로 알아보아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주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였다면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부동산 증여 시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기준은 10년 단위로 계산되며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 원 등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때 직계비속은 계부, 계모까지 포함한 부모와 성인자녀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증여세 공제한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10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분산 증여를 많이 선택합니다.

 

출생 시 2천만 원, 10년 후 2천만 원, 성인이 된 후 5천만 원, 10년 후 5천만 원으로 30세 자녀 기준으로 1억 4천만 원까지 한도 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가 아닌 매매로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의 주택일 경우 이를 증여보다 매매로 이전하는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장매매와 편법증여 등으로 고액 부동산탈세는 되려 추징금을 포함해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침체기가 계속되는 와중 서울 내에서의 양극화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나온 내용처럼 공제한도를 이용한 증여, 매매를 이용한 명의이전 이외에도 부담부증여 등의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여전히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 24년 증여세 개편으로 올해에는 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침체기는 계속되면서 여러 제도적 어려움 또한 동반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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