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알아보기, 75년만에 대수술

35억 아파트 상속세 4.4억에서 1.8억 원으로, 상속세 개편안 알아보기

 

 

상속세 개편안 물려받은 유산 만큼만 납부, 유산세 -> 유산취득세 개편안 75년 만에 대수술 들어간 상속세.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액을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속세 개편안이 급물살을 타며 천지개벽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논의했던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속에서 감세 정책으로 인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지나치게 높은 세 부담을 완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상속재산 10억 원까지의 최저한도 설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내용

기획재정부는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개편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개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 인적공제 대폭 손질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해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을 넘어섰더라도 공제하는 최소금액을 설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망자가 20억 원의 유산을 배우자 10억 원, 두 자녀에 각각 5억 원씩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세수부족 우려 등 향후 전망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75년 동안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온 이후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28년 01월 01일 사망한 사례부터 유산취득세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다만, 23년 56조 원, 지난해 30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혀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세 비율이 7% 수준에 그쳐 부자감세라는 시선이 남아있으며, 야당의 반대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경우 유산취득세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녀공제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마치며

 

부자 감세 등의 논란으로 도입을 미뤄왔던 상속세 개편안이 진행되면서 여야 공감대 또한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진행되어 향후 실질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부동산 침체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속, 증여, 매매 방식 어떤 것도 택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이즈 속에서도 단행되는 일정인 만큼 그 여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직까지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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